1.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성범죄피해자가 두 번 싸워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 사건 역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외형적 상흔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는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갈비뼈 골절 상태에서 경부 압박까지 가해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재승 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는 몸이 굳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불기소 이후에도 이어진다. 피해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와 사법 절차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외상 반응과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불기소 이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재승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어야 드러나는 범죄다. 제도가 그 용기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출처 :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a1@livesnews.com
2. 불기소 이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기소는 수사기관이 당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결과일 뿐, 사건의 전체 맥락이나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외형적 상흔이 뚜렷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받은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상흔 여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 심리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펴야 항고나 재정신청 단계에서 보완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 속에서 몸이 굳거나, 즉시 저항하지 못하거나,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사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상 반응의 맥락에서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와 신체적 취약성, 사건 이후 불안·공황·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기소 이후 항고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해 빠진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의료기록·상담기록·메시지·통화내역·이동기록 등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고장, 의견서, 추가 증거 제출 방향을 정리해 피해자의 입장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불기소 이후의 절차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사건을 설명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겪은 피해자가 다시 기록을 마주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법률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진술 준비와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과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불기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 검토, 증거 보완, 항고 대응,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불복에 대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이엘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