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영상물 유통의 반복된 경고… 민경철 변호사가 바라보는 AVMOV 사건이 더 위험한 이유
불법촬영물과 성착취 영상 유통 사건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이른바 N번방 사건까지, 사회는 여러 차례 대규모 불법영상물 공유 사건을 겪어왔다. 사건마다 플랫폼의 형태와 기술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불법영상물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유통 시스템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이다.
초기 사건으로 꼽히는 소라넷은 게시판 중심의 웹 커뮤니티 형태였다.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이를 소비하는 문화가 고착화되었음에도 운영자는 해외 서버와 익명성을 방패 삼아 장기간 활동했다. 이후 웹하드 카르텔 사건에서는 유료 결제 구조가 본격화되며 불법영상물이 수익 모델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영상 유통은 더욱 조직적이고 대량화됐다.
텔레그램 기반의 N번방·박사방 사건은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였다. 메신저 기반의 폐쇄형 구조, 가상화폐 결제, 등급제 운영을 통해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까지 역할이 분화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운영자 처벌을 넘어, 유료회원과 반복 소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 기조를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AVMOV 사건은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이 집약된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웹사이트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소라넷과 닮았고, 유료 결제와 포인트 시스템은 웹하드 카르텔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다운로드 기록, 접속 로그, 결제 내역이 비교적 명확히 남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텔레그램 사건보다 추적이 용이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을 단순한 불법 사이트 이용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운영자만 처벌받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실제 수사 흐름은 점차 개인 이용자까지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료 결제 여부, 반복적인 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적용 법률과 책임의 무게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VMOV 수사에서는 서버 확보 이후 회원 정보, 결제 수단, 이용 패턴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정립된 수사 공식과 유사한 흐름이다.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인지, 저장이나 재유포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크게 갈릴 수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어 많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설마 문제가 되겠느냐’고 판단하지만, 현재의 수사 환경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이 결합돼 시간이 지나도 기록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는 AVMOV 사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사안이 아니라,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영상물 유통 사건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교훈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플랫폼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고, 수사 기준은 점점 넓어진다는 점이다. AVMOV 사건이 과거 사례들과 다른 점은, 이미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리 해석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만큼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출처 : E동아 김동열 기자 yainn123@donga.com
2. AVMOV 수사 대상자를 위한 초기 법률 대응
AVMOV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회원 정보, 결제 내역, 포인트 사용 기록, 다운로드 여부, 저장·삭제 흔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봤을 뿐이다”,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센터는 AVMOV 관련 수사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 경위와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단순 접속인지, 유료 결제가 있었는지, 반복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특정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삭제나 포렌식 쟁점이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AVMOV 사건은 과거 소라넷, 웹하드, N번방 사건 이후 축적된 수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개인의 기록도 세밀하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결제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이 연결되거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자료가 확인될 경우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실제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문제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객관 기록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센터는 경찰조사 예상 질문 점검, 진술 방향 설정, 디지털 포렌식 대응, 압수수색 이후 절차 검토, 아청물 관련 쟁점 분석,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VMOV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의 이용 형태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이고 사건 방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