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제12회 케이스 연구회 개최…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메신저를 활용한 지능형 유포 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조계와 수사 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록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영구적인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대표변호사 차재승)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성범죄피해자 케이스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가 주관하는 이 연구회는 성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전문가들이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다. 이번 12회 연구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확산 방지 전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성범죄피해자 전문 변호인단은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가 촬영물 유포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 조직적 공유,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통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호인단은 과거의 성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의 피해에 집중되었다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 복제 및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적 범죄는 성범죄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관리하는 동시에, 증거 수집 단계부터 수사 기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 변호인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기록이 온라인상에 남는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케어센터를 통해 법률적 조력은 물론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및 성범죄피해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총평을 통해 12회를 맞이한 이번 연구회가 디지털 성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최신 판례와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음을 밝혔다. 특히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법률, 심리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표변호사는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위자료 청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며 초기 상담부터 증거 수집,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정기적인 연구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jwlee05077@e2news.com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삭제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단체 대화방 공유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유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게시물 URL, 계정 정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정황, 협박성 메시지, 단체방 참여자 정보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처를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제작·유포 경위와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영상이 퍼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언제 알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누가 관련돼 있는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2차 피해 위험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고소장 작성과 진술 준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SNS, 외장 저장장치 등 다양한 경로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삭제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기기나 계정, 대화방에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플랫폼 자료 확인 등 수사상 필요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삭제 지원과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게시물 신고, 플랫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경로 확인, 모니터링 등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혼자 유포물을 찾아다니며 반복적으로 충격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 범위가 넓거나 피해자가 장기간 불안과 공포를 겪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법률 대응뿐 아니라 심리 안정 지원을 함께 고려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이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무작정 게시물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유포 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엘 성범죄피해자 케어센터는 초기 상담,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